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의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여기에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지하경제가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를 통해 발표됐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