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현 RB코리아)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 대해 증거 위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당시 조 교수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실험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불거졌다.
조 교수팀이 옥시 측에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는 단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김앤장이 옥시와 공모해 증거 은폐·위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김앤장 소속 서모·김모 변호사 등 옥시 담당 변호사들도 여러 명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앤장이 옥시에 유리한 부분은 반영하고 불리한 것은 빼는 등 증거 은폐로 추정할만한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앤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하면서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균제의 화학적 메커니즘을 잘 아는 옥시측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고 김앤장은 의뢰인인 옥시측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일단 김앤장이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실정법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