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토머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카니트 플러그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네팔·수리남·카타르 중앙은행 총재, 애덤 포센 PIIE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총재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해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전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 가운데 정부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이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책과제에 대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하면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분류되며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적인 정책을 지향하기보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흥국들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 원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신흥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및 그 효과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