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복·낭비 막아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 것"
정부가 하반기부터 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안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이 예정됐다.
정부는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해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해진다.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희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여기에 사전 훈련물량 배정을 폐지하고, 훈련기관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취업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공표한다.
기업의 활발한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청년채용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정부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일자리사업 중 자를 건 자르고 효과 높은 건 높은 쪽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은 기업으로 할지 미취업자에게 할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