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역할 있어야"
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역할 있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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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과연봉제 '강압' 지적에 정부 "탈법 없도록 하겠다" 약속

▲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정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과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여야 3당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데 대한 질문에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 역할이 있어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한고 재정도 부담해야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형재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무넺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왜 생겼느냐는 기업 차원의 책임소재, 원인 규명이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하는것과 더불어 그럼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더는 역할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며 "대신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금융 대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정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더불어민주당 변재일·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 강압과 같은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대해 정부 측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 3당과 정부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열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