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을 가입할때 수차례의 서명과 덧글쓰기를 해야했던 것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금감원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 시 발생했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생명사의 상품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상품 설명서 내 13개 주요 설명 내용에 계약자가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해서 서류를 읽었다는 확인 증거를 남기는 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계약자가 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방안은 강화된다.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 보험료를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