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북 경협 채널이 막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남북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해 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개성공단의 무기한 전면 중단이 결정되면서 남북경협 채널은 꽉 막히게 됐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재로 동북아개발은행 등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한·중, 남·북·중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작년 12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인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충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