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부부 월 소득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2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이은영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같은 시기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에 차이가 미미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지출도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에 104만2000원에서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노인가구는 소비지출의 증가 폭이 다른 소득 분위 노인가구보다 크고, 소득증가 패턴과 소비지출 증가 패턴이 비슷했다.
이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49.6%)과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 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 빈곤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