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부총재직, 지역내 위치로 보면 한국이 확보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 방침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피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선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자리에서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AIIB 부총재직을 한국이 맡을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지분이나 지역 내 위치를 보면 한국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AIIB 역내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AIIB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대외변수로 꼽히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인상 여부보다는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제로 수준인) 미국 금리의 정상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확실성이 더 위험하다"며 "미국이 돈을 풀어 호황을 일군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리더라도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금리도 모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만 기준금리를 연 2.5% 선에서 유지하고 재정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을 좀 더 일찍 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유가와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세계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아직 성장세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저유가 혜택이) 돌아가 소비가 느는 선순환으로 가야 저유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정부와 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등의 분석이 있다"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IMF에 요청했고 다른 국가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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