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르면 이달말 추진계획 마련… "번호체계는 유지"
정부가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하되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이번 교체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한편,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99년 갱신 때에는 총 460억원이 들었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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