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 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대진단을 벌여 전국 107만여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을 찾았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접수하는 '안전신문고'에는 작년 9월부터 4월말까지 신고 총 1만8345건, 하루평균 201.5건이 들어왔다.
안전대진단 결과 107만여개 시설물 중 5만9122곳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2만2228곳은 시정이 됐지만 3만6804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910곳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파악됐다.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지자체에 1조5771억원과 민간에 593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처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과 정부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 재원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사 발주처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과제 119건을 발굴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할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안전처는 국민의 우려가 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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