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간 간 협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부적정 수급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5월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만여개로 추정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이 중앙부처 사업과 겹칠 경우 역시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의료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밖에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천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천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천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자율정비를 통해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개선을 통해 6천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됐다.
정부는 절감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필수 복지사업 확충에 쓰는 등 전액 복지분야에 재투자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