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OECE 중 '최악'
한국 노인빈곤율, OECE 중 '최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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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대체율은 45.2%로 최하위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이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지난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이며, 이스라엘(20.6%), 칠레(20.5%)가 뒤를 이었다.

또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5%로 OECD 평균인 66%에 크게 못 미치고, 34개국 가운데 뒤에서 6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웃돌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74%로, 특히 혼자 사는 고령 가구의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뿐이었다.

보고서를 쓴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