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장 줄이고 남은 재원 경제발전에 투입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을 마무리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해 군사체계 개편을 지시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전문가들은 2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4월 말에도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자신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군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부족한 국방 예산 탓에 생기는 공백을 군 시스템 개선 등 내실을 기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 아래 군사부문의 양적 성장보다는 기능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올 초부터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관철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병진노선은 핵을 보유해 재래식 무장에 소요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남은 재원을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는 것으로 북한은 각종 매체에서 병진노선은 핵무장보다는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국방비 예산 비중을 전년(16%)과 비슷한 수준인 15.9%로 결정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병종 다양화를 통해 군의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5월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각별한 관심을 쏟았으며 작년 초에는 전략로켓군사령부를 '전략군'으로 바꾸고 육군·해군·공군 등과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했다.
북한은 또 군사작전 차질을 유발하고 주요 국가기간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전 인력 6천여명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급 부대를 줄이고 여단급 부대를 늘려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방부가 올해 1월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북한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났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북한은 당분간 핵·미사일에 집중하고 재래식 군사 부문 투자를 줄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