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해당 상품 출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는 구조다.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전해주도록 해 은행 참여를 유도한다.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으로, 재원은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김 대표의 우려 표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3000 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 데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출시금리는 관계 기관의 협의와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집값 상승시 수익금 배분 비율과 보증수수료 문제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라며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가지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를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집값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해 잠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값에서 손실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세입자들에게 월세 부담이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조건의 상품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집을 사라고 권할 수는 없다. 결국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문제가 있을것 같다"면서 "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나눠야 하고, 떨어지면 하락분을 모두 떠안아야 하므롤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잠재적인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가 상품의 가운데에 서는 특징 때문에 쉽게 대중화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한국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상품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