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2%대 장기·고정금리·분할 주택담보대출상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하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76.4%는 변동금리대출, 73.5%는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상환대출로 금리변동 위험이나 대출만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로 보면 2억원 대출 때 1억4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고정·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 수준"이라며 "올해 공급할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 비율이 약 5%p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잔액은 약 250조원에 달한다.
청년층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제도인 '청년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이번에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도 추진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매‧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전세대출은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주금공이 원급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금융사들의 전세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추진해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모두 720만원 한도로 저금리 월세대출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단박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적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 추진, 각종 규제개혁도 계속된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서비스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 또는 직접 투자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핀테크 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 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 산업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에 올해부터 3년 동안 30조원을 지원해 창조금융 생태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는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가 개선안에는 사모펀드 내 운용자격 단일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을 담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