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전면 백지화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전면 백지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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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추진? "시간 두고 검토할 것"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7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출범해 기본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날 보류 발표에 따라 1년 반의 기획단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 장관은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계층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 중단에 따라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 역시 연기되는 데 대해서는 "올해 안에라도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