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통일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순환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마저 중단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북핵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 해야 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좀 더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상식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소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북핵 문제가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분위기는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돼 주목된다.
특히 소니 해킹 사태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대북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한반도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대대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의 선순환 방침 역시 이런 입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을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의 경우 보도자료에서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유도 및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으나 올해 보도자료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의 표현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 등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