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생 폭행' 어린이집에 복지부는 높은 점수?
'4살 원생 폭행' 어린이집에 복지부는 높은 점수?
  • 문경림·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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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 인증… 부실 평가 제도 도마 위

▲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B(33·여)씨가 원생 A(4)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보육교사가 4살 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평가 인증 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따르면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은 작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 실사 결과 100점 만점 중 95.36점의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평가인증 항목은 총정원 준수,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보험 가입, 보육실 설치, 행정처분 전력 등이다.

복지부는 상시 자체 점검, 지자체의 확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현장 관찰,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상징하는' 평가인증 로고를 부여한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이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이라고 인정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쳬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 뿐 아니라 보육 교사에 대한 선발 체계와 보수 교육 시스템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받게되는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자체적으로 6개월 1회, 연간 8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1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지자체인 연수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종합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문경림·고윤정 기자 rgmoon@shinailbo.co.kr, shinak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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