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 통해 동북아 경협 강화하자"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이어 남북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사회과학원이 학보 최신호(지난해 11월15일 발행)에 실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3일 드러났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우선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두만강지역을 내세웠다.
논문은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 년 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다국간 협력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두만강지역 개발과 그 확대판인 대두만강지역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논문은 "그 뒤를 이어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의 부설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조선종단철도의 연결이 주목되는 협력대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경제적 탈출구의 하나로 부쩍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경제개발 사업에 의욕을 보였다.
특히 나진-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논문도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논문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조선반도가 제대로 참가하고 그 역할을 높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긴장한 정치군사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조선반도에서 외세인 미제를 몰아내고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통일을 이룩해 나가며 주변 나라들이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경제봉쇄와 제재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조성하고 일본 등 일부 국가가 북한과의 무역에서 관세장벽을 조성하는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