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기술 잠재역량 극대화 ‘TNT2030’ 추진
수명 다한 원전… 정부 최대한 설득 폐쇄 노력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해맞이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를 실질적 민선 6기 출범 첫해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한 조직과 인사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도시재생 등 3대 핵심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우리는 최선의 입지가 아닌 최적의 입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리원전 1호기 폐로’와 관련, “안전할 때 폐쇄하는 것이 미래의 사고 위협을 막는 길”이라며 “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해 폐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제가 20년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방자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생활안전과 도시재생 등 3대 핵심정책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권 개발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국내외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진국 수준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할 것으로 보는지? 악화한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새해 시 복지예산이 3조2254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9% 늘었다. 전체 예산의 35%를 자치한다. 높은 복지비 비중과 복지비 부담 급증이 재정 건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제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출·부채관리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선진화 추진 등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지원금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생각이다.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건강하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고 시 조직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했다.
새해에는 인재(Talent)와 기술(Technology)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TNT 2030 계획’을 적극추진할 생각이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시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공공 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한 임시적 일자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새해에는 시는 물론이고 기관·단체, 민간 기업체 등이 네트워크를 강화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다.
- 고리원전 1호기 조기 폐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하고 한차례 수명 연장을 했다. 2017년 6월까지는 운전이 종료돼야 한다.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7〜8년 후에도 안전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안전할 때 폐쇄하는 것이 미래의 사고 위협을 막는 길이다. 원전 폐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사회가 원전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도리이다.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기장군, 시민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협력해 폐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신공항에 관한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갈등으로 말미암은 국력 낭비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신공항 건설방법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외에서 가덕 신공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신공항 결정에 미온적이라면 부산은 세계 유수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도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각 지역이 바라는 공항의 성격을 모두 담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영남권의 미래발전,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공항의 본질만 평가해 ‘어떤 입지가 미래 세대에 공항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산은 5개 시·도 안을 절충한 ‘최선의 입지’보다는 공항 전문가들이 바라는 ‘최적의 입지’를 원한다.
- 공급과잉 논란 등 산업용지 확충 전략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산단 조성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적 여건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최첨단 산업단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정주 여건이 가미된 종합적·복합적 공간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모색할 생각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