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된 부산의 유료도로들이 통행량 예측 실패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올해도 부산시가 운영사에 재정보전 명목으로 줘야 할 돈이 277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부산시의 '2014년도 민자 유료도로 재정보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등 5개 유료도로 재정보전금액이 277억7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로는 수정산터널이 요금 미인상분 39억8900만원,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MRG)에 따른 보전분 68억8100만원 등 총 10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백양터널은 요금 미인상분 39억원, 을숙도대교는 출퇴근 할인분 12억8500만원과 요금 미인상분 13억2100만원 등 26억600만원이다.
거가대로는 비용보전분 58억원을 민간 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한다. 거가대로는 지난해 민간 운영사인 GK해상도로와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8억원이란 만만찮은 돈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개통한 부산항대교는 1일 실제 통행량(1만6128대)이 애초 계획(4만9838대)에 크게 못 미쳐 올해만 46억원을 부산시가 MRG로 물어줘야 한다.
부산항대교의 경우 지난 10월 접속도로인 영도 쪽 연결도로가 완전히 개통했는데도 통행량이 늘지 않아 내년에는 부산시의 MRG 부담이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과도한 재정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백양터널, 수정산 터널, 부산항대교의 협약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각 800원을 받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민자도로별 통행료를 조정하면서 터널 건설 당시 불변 통행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백양터널의 조정요금을 900원, 수정산터널은 1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자도로 계획 통행량 '뻥튀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항대교뿐만 아니라 지난 8월 현재 백양산 터널의 1일 통행량은 7만5927대(계획 통행량 7만8877대), 수정산터널은 4만7026대(7만대), 을숙도대교는 3만803대(6만1813대), 거가대로는 2만4천523대(3만5359대)로 모두 계획 통행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