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 부풀려 불안감 조성하지 말기를"
"부채규모 부풀려 불안감 조성하지 말기를"
  • 익산/김용군 기자
  • 승인 2014.04.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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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기회예산과,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신아일보=익산/김용군 기자] 전북 익산시 기회예산과는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채무잔액이 지방채 1,769억원과 민간투자사업 1,610억원 등 3,379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혹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를 부채로 포함하지 않고 부채 규모를 은폐 축소하며 주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하나, 운영비는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점에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근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회계처리지침) 부채 규모에 포함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부채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또 산업단지 분양완료와 지방채의 조기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은 1,464억원이나, 이중 300억원을 조기상환해 1,164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200억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이며 당초 상환계획인 2026년보다 10년 앞당겨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비용은 총 2,626억원이며 전체 분양 예상금액은 2,669억원으로, 계획대로 분양시 4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나 금융비용 285억원을 공제하면 약 24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분양이 완료되면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가가 연 70억원 정도 전망되므로 결국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재정상 시행하지 못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협약에 의한 상환이므로 조기상환은 불가하며, 상환잔액 1,610억원은 2034년까지 연평균 상환액이 78억원 정도이므로 1조를 바라보는 시 재정에 비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래를 내다본 발빠른 추진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익산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귀중한 결단에 대해, 채무의 양적인 측면만을 보고 마치 곧 파산이라도 할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며, "지나친 우려와 비판보다는 시의 명운을 건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어 익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이 힘을 하나로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