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철도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의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중점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의 경우 5조4000억원의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적극 활용해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요금 상승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점검해 요금별 운영방향을 결정키로 했으며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도 일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2조9000억원의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합의해 철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품목은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생활필수품 90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유통업체 등의 협조를 얻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교재비, 시험료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백용호 공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중수 경제수석, 이창용 금융위부위원장, 현정택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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