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한·미 정부간 논의가 민간 수출입 업체들의 주도로 30개월 이상 수출입 규제를 내용으로 구체화해 조문화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부 및 한나라당 등 인사들로 구성된 방미 쇠고기 대책협의단은 이날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농무부, 의회 인사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우려의 깊이와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현재 양국간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미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관련, 한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전면적인 재협상이나,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를 다시 하는 ‘원점’ 논의가 아닌 기존 협상을 보완하는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의 5대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 시점 연령을 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미 인사들은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원점 재출발’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를 피하면서, 기존 협상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같은 결과인 만큼 용어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미 활동중인 황진하 한나라당 제2 정조위원장 윤상현, 권택기, 이달곤 의원 등 쇠고기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우려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식이 되든 향후 취해질 조치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이해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 등은 미 의회가 현재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출입 업체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규제 움직임이 구체적 방침으로 입안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 등 의원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사이에 이미 쇠고기 협상 부문에 대해 보완을 논의한 바 있고, 부시 대통령 역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같은 자율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 정부쪽에서도 ‘민간 자율 규제’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8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자동차 수출입을 둘러싸고 맺어진 협상 때, 그리고 지난 1984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철강 수출입 협상 때 이같은 민간 자율 규제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 선례가 있으나, 이후 WTO 체제에서 이를 위법화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이를 위법시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상황하에서 쇠고기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무역 관련 규제에도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format)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 위원장 등 일행은 이와 관련, “민간업체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무르익었고 생각 단계는 지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대표단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생각 단계를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이행 단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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