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만 처리…비준동의안등은 18대 국회로”

여야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과 각종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FTA 비준동의안 등은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FTA 비준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사안별로 처리한다”고 원칙론만 합의하는데 그쳤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FTA 비준동의안은 우리가 통과시켜줌으로써 미국에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중대한 국익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17대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단독 표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피해 분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한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효석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도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17대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민주당은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FTA로 피해를 입을 산업 분야에 대한 보상, 농업 분야의 농가 소득 보존 대책 마련, 피해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나라당이 비록 18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17대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FTA 처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反)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포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회의와 상임위 사회권을 갖고 있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쪽인 탓에 FTA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단지 FTA에 대한 찬반을 넘어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셈범이 작용하고 있어 여야가 동의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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