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과 법안 처리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수.김효석 양당 원내대표는 15일 회담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최우선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과 규제완화 법안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점에서 민생법안과 다를 바가 없고 9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의회 의사 일정에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표결처리라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FTA 비안과 규제완화법률은 피해발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규제완화 법안도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친재벌 정책의 일환일 뿐 분초를 다투는 민생 경제 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동아일보가 14일 4.9총선 당선자 299명 중 220명(73.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당선자 중 61.9%가 5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62.9%가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만 봐도 양당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양당의 현격한 입장 차는 양당 소속 의원들의 성향 차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 국정 운영 주도권 다툼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함으로써 여당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켜 향후 18대 국회의 주도권을 미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18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견제력을 보여줘야 다음 국회에서도 일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양당이 어렵게 합의한 임시 국회가 자칫 공전돼 민생 법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내에 FTA비준안 등 양당의 쟁점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상적인 18대 국회 출범을 위해서는 17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 이전에 의장단 구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당이 마냥 기세 싸움만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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