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법인이 15곳, 개인이 8명으로 8명 중에는 법인의 사주나 개인사업자, 학원의 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 중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이들 혐의자 중 한 법인의 사주는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했고,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토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세금을 회피했다.
또한,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탈세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에 들어간 혐의자 외에도 29일 현재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신고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