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금융 지원 등 포함한 법안 마련
정부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계획대로 6월 국회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주택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9000건으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됐다”며 “추경 집행 등으로 이달 이후 시장회복세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상반기 중 70%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그는 또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중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해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현장방문을 통해 추경을 비롯한 정책 패키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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