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의원 의정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 장 병 욱
  • 승인 2013.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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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의회가 지역민들 가까이 정착하지 못하고 부초처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난 1996년부터 무보수명예직의 틀을 깨고 월정수당제를 신설, 지자체마다 연봉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

경북도내 도농복합시의 경우 평균 3377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소속 직원 또는 보좌관 역할에 비유하고 있다.

어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따면 지방의원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기에 지역민에게는 무관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영천시의회의 그간 의정활동을 재조명해 보면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지역의 중요행사 때마다 행사장의 앞자리에는 의원들이 앉아 과시한다.

한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한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트집 잡아 이를 잘 봐주는 조건으로 향응이나 고급양복을 얻어 입었다가 들통이 났다.

단체장 판공비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 금액 일부를 분배받았던 모 의원은 돈뭉치가 작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동댕이친 일도 있었다.

많은 국가예산을 출신지역 개발명목으로 끌어다 자신의 이익 사업체에 맡겨 주민들의 비난을 산 의원, 지역 읍ㆍ면장이 맡아 추진하는 수의계약 사업들을 빼앗아 이익을 챙긴 의원, 주민혈세로 선진국 연수에 나선 의원들이 이태리 등에서 값비싼 가죽제품 등을 마구 매입해 통관문제로 우왕좌왕한 의원, 외국호텔에서 자기 방을 잃어버리고 남의 방에 가서 도둑으로 몰린 의원등등 일일이 열거 하기가 버겁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영천시의원 전원이 동유럽 4개국으로 9일간 연수를 다녀왔다.

이 같은 시기에 해외연수는 주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깨끗이 수리해 도색까지 마친 시청 동편 별관건물을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올해 철거하고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의회 회관을 신축, 내년 6월에 준공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영천시의회는 장관실을 방불케 하는 넓은 의장.부의장실이 있고 화려한 회의장에는 대리석 위에 고급 카페트까지 깔았다.

회기 이외에 거의 출근이 없는 의원들의 각방에도 고급제품으로 꾸며져 있어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 되풀이 된다면 지역민들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