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10대국이란 찬란한 외형적 모습에도 속이 곪아 터진 ‘빈곤의 극치’인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늘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다음달 2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 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장기 연체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장기연체자와 다중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를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은 1억원이하 신용대출자 중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와 학자금 대출연체자에 국한한다.
원래의 수혜자보다 줄어들었지만 그 공약 실천에는 일단 환영한다 . 상환의지가 있어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엄격한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아래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원인과 바닥의 실체를 조명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이들을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일어서려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액채무자나 재산이 있는 자에게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 1억원 이하 부채로서 재산이 없는 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부채라면 일자리가 있고, 재산이 있다면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 전혀 수입이 없는 가구도 비일비재하다.
설사 일자리가 있더라도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수입으로는 기초생활비 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게 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에다 미취업자 20대 청년백수를 거느린 50대 가장들도 생각해 보자. 빈 털털이가 돼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붙일 틈이 없다.
이러한 부류들 일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탕감과 원금의 최대 30%까지 탕감 받고 8년 기한으로 변제하다가도 수입 감소나 재취업에서 실패해 실효되어 다시금 ‘신용불량자’란 올가미에 씌워지기도 한다.
잡범도 아닌 ‘신용불량자’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차디찬 냉대를 받는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은닉재산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국세청 전산망으로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은행권 10%, 제2금융권 8%, 대부업체 5~6%대에 연체채권을 사 들일 것이다.
금융권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이거나 이 정도 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게 다반사다.
실제로 이러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들은 원금의 30%대만 갚아도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유도하는 실정이다.
이조차도 변제 못하는 장기연체자가 속출한다.
정부도 이러한 연체채권을 은행권 등에서 매입해 절반은 탕감해주고 절반을 장기 분할상환 하는 구조면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
오히려 남는 장사인지도 모른다.
이들이 재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도 이득이 되기에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덕적 잣대는 고위공직자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MB정부 때 부자들에 대한 감세액이 100조원이었던 점 등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인생이란 게 항상 평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성실한 삶이 글로벌경기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는 회생불능 국면에 처한 이들을 선별적으로 가려 자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파탄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적극적으로 상환할 의지가 있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안 된다.
제대로 급여를 받도록 하여 다시 탈락하거나 실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계 부채 해결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다.
취업과 창업 지원까지 동시에 진행돼 채무자가 빚을 털고 일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까지 정부가 함께 해야 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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