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작년 11월 신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성실한 핵 신고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는 북측이 핵 신고와 관련해 그들의 주장 대로 자기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조차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은 지난 연말이 시한인 핵 폐기 2단계 조치를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다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경제 에너지 지원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불능화를 조절하면서 핵 폐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핵무기를 비롯한 핵 프로그램 전부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 앞서 시간을 벌자는 속셈도 읽힌다.
북 핵 폐기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해, 몇 개의 핵폭탄을 만들었으며 나머지를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코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30kg 생산했다고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소한 50kg을 생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50kg 가운데 30kg만 폐기하고 나머지 20kg을 어딘가에 숨겨둔다면 그걸로 언제든지 핵 폭탄 몇 개는 더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되고 만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위협인 플루토늄에 집중해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북한이 그래도 6자회담 합의이행과 협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다.
북측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 핵 타결이란 스케줄을 계산에 넣고 협상을 끌고 갈지는 중순이후 개최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확인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은 4강 특사단이 곧 파견 된다고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일·중·러와의 협력과 공조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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