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를 자율화 하겠다는 선언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여건 확보가 선결돼야한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려고 했으나 인수위는 ‘중앙부처는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 하라’며 관철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우리 대학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율을 충분히 감당 할 만큼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입시 관리를 맡게 될 대교협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조직인지부터가 궁금하다.
201개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기구인 대교협은 그동안 입시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잦은 실수와 미숙한 일처리로 여러 차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안겼다.
대학 평가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은 대교협의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대교협 스스로가 대입 관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자성해 봐야한다.
개별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대입비리의 냄새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13개 대학의 편입학 의혹과 기부금 실태를 감사해 11개 대학에 ‘기간 경고’를 내렸다.
3년 전에는 서울 유수대학의 입시관리처장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입시문제를 빼돌리기도 했다.
마약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개연성이 있다면 대학들은 자율 입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또 인수위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인가권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 150개 신설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대폭 보완될 예정이다.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 시행의 완급을 잘 가려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특목고 등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일반 평준화 고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병행해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끌어 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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