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지방자치단체에 점진적 자율권 넓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부 업무보고 청취를 앞두고 “고등 교육의 대학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자율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 현장에 자율을 강화하는 교육부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기구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설립한다는 것”이라며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의 완성 등 구체적인 공약 시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각 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새 정부의 최종 교육정책안은 2월 초까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 내부 업무보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며 “10년 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 왔던 분들이 자율과 지원으로 발상을 바꾸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형식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하라. 질문은 날카롭게 하되 표현은 정중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다웁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시와 관련된 대입 업무와 대학의 학사 관리 업무를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육협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 인수위와 협의에 들어간다.
대입 자율화 보고 내용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공약으로 내건 `1단계 수능.내신반영 비율 자율화, 2단계 수능 과목 7개서 4-5개로 축소, 3단계 본고사.고교등급제 완전 자율화’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대입 업무의 경우 대교협 등에 전면 이양해 시행을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입시 업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체 성격의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대교협 등은 정부의 대입 업무 이양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업무 개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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