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68회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규모 사업 및 시설 등 모두 288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원회 개최는 15회(128%), 심의안건은 19건(107%)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시는 위원회 46회.심의안건 232건, 인천시는 위원회 28회.심의안건 8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서울시.인천시와 비교할 때 도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최고 2.4배 많고, 심의건수도 최고 3.2배 많다.
평가 대상별로는 공동주택 84건, 위험물판매시설 53건, 복합용도시설 49건, 도시개발사업 38건, 도로건설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32건이 감소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36건이 증가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내용으로는 총 심의안건 288건 중 가결 3건(0.1%), 조건부가결 243건(84.4%), 보고 43건(14.9%)으로 의결됐으나 보고의 경우 다시 심의해 처리, 전체 안건이 심의처리 완료됐다.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첨두시 이용교통량을 고려한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혼잡완화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주1회 개최하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주2회로 늘려 개최했다.
이와 함께 사전검토기간 단축, 의결내용 명확화 등 운영방법의 개선을 시행해 심의기간을 기존 평균 45일에서 평균 26일로 단축, 도의 스피드 행정 추진을 선도했다.
도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시행, 스피드 행정의 추진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