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 결국‘실용과 경제\'
국민 선택 결국‘실용과 경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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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결함 있더라도 일 잘하는 일꾼이 낫다”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의미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실용과 경제'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의 정신이랄 수 있는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난 20년간의 정치적 패러다임은 군사 독재 시대의 종료와 민주화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직접 민주주의의 성취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 문민 정부의 출범을 알린 김영삼 정부,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의 의미를 담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지난 대선에선 권위주의의 낡은 정치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낳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BBK 공방으로 검증론에 시달렸음에도 과반수에 달하는 높은 지지로 당선된 것은 이 후보의 ‘경제 살리기' 컨셉과 이미지에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다.
도곡당 땅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명박 후보의 해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후보 지지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무능한 세력보다는 일 잘하는 일꾼이 낫다'는 세간의 평가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명박 후보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결집을 강조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부패후보 교체론을 내세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사람경제를 앞세우며 새 정치를 부르짖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거뜬히 제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 것 자체가 ‘부패 대 반부패'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민주화나 낡은 세력 청산 등 단순 담론구조가 아니라 다층 복합 구조의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성장' ‘국민통합' ‘무능정권 심판론'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이명박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이 선거 내내 강조한 ‘국정파탄 세력 심판론'과 ‘정권교체론'도 이명박 후보 당선의 또 다른 의미다.
1997년과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두 차례 대권 도전에 실패한 뒤 ‘권토중래'를 노려온 한나라당이 수권 능력과 응집력을 키워온 노력의 결실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손학규 후보의 탈당, 이회창 후보의 무소속 출마와 박근혜 전 대표와의 분열 가능성 등 변수를 돌파하고 ‘정권교체'라는 구심력을 키워낸 이명박 후보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같은 힘은 올 초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국면 등 자칫 흔들거릴 수 있는 정치판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당내 경선 사상 처음으로 ‘후보 검증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선거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승리의 기쁨과 환희는 잠시일 뿐이다.
이제 새롭게 출범할 이명박 정권은 이같은 다변화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 응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 당선자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그리고 이 후보 자신이 강조한 ‘국민성공시대'의 비전 제시와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됐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출범 자체가 다변화된 욕구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FTA,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힌 경제적 난제들이 단순히 '747'의 선거 구호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2월25일 대통령 취임전에 풀어야 할 산적한 정치적 과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BBK특검법에 대한 정면돌파는 물론이려니와 이 후보의 공약사항인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인선 작업에서의 국회 동의를 받기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내년 2월25일 취임식 이전 국회 청문회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순순히 응해줄 상황이 아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예정된 여소야대의 부조리 상황이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첫 단추가 국회와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