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BBK 사건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제출 중인 이른바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주재로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장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문성우 감찰국장, 한상대 법무실장, 이복태 감찰관 등 실국장급 간부 11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수사발표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정 장관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BBK 수사검사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정도(正道)’로 발표했다”며 “최고 엘리트 검사만 뽑아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김경준씨의 말에만 의존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밝힌 2001년 1월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되자 16일 전해철 민정수석을 통해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