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조사

임대나 서민 주택용 택지를 조성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등이 택지공급 원가를 산정하면서 직원들의 해외연수비 환차손 기부금까지 추가하는 수법으로 부풀리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은 택지조성을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일반관리비’나 ‘기타비용’을 넣어 부풀리는 방식으로 택지값을 턱없이 높게 책정해왔다고 한다.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오르게 되면, 이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때문에 신도시처럼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의 경우 수용 토지의 감정가를 폭등 이전 값으로 매겨 보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공공기관이 웃돈을 알아서 얹어 땅값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이렇게 부풀린 가격으로 발생한 부당 이득이 조성 기관들의 경영수익으로 처리되고, 경영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배를 채우는 보너스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서민주택 입주자에 가야 할 몫이 경영실적으로 둔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을 완공 후 실제 발생된 원가로 결산하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청렴위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표 언론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공택지 택지원가 과다계상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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