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검찰,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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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계속 5년 내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언급
청와대서 과거사관련위원회 관계자 오찬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을 할만한 수준에 있는데 그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과거사관련위원회 관계자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이 뭐라 검찰에 대고 말하는 것이 계속 5년 내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권력기관의 과거사 정리를 빗대 검찰의 BBK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 최근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기소 그리고 삼성특검법에 포함된 대선자금수사 등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검찰을 향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선자금 같은 것은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았다”며 “그밖에 여러가지 혐의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났지만 그러나 이런 저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연이든 우리의 잘못이든 연속돼 있어 검찰의 조사를 쭉 받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계속 조사를 받고”라고 말하며 잠시 웃은 뒤 “지금도 특검대상이 돼 있어놔서, 여하튼 그런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3개 국가기관(국가정보원 10월, 경찰청 11월, 국방부 12월) 과거사위 활동의 종료와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인 안병욱 위원장 취임에 따라 그간의 과거사 정리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활동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들 기관 외에 법원과 검찰의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 “법원은 성격상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리하면 저희 생각에는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막상 그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다행이 과거사위원회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들을 (법원에서)실질적으로 존중해주고 있어 과거의 과오와 오류들이 시정돼 가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경우 즉 검찰 스스로의 과거사 정리를 염두에 둔 듯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며 뼈있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비교적 잘되고 검찰에서 처리됐던 수사들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지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시 평가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지난날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신뢰있는 권위를 가진 국가·정부가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국민들도 높은 신뢰를 갖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가는데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의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