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3대 의혹’무혐의
검찰, 이명박‘3대 의혹’무혐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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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등 ‘눈치보기 수사’ 산물 강하게 반발
이명박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매우 다행”
이회창 “BBK 검찰 수사결과 발표 황당하다”
신당 ‘이명박 특검법’ 발의 오늘 법사위 상정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므로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의 공모여부가 중요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후보가 ㈜다스를 차명 소유하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시킨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를 비롯해 경영진, 임직원, 납품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회계장부 9년치를 추적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과정 등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BK 실소유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면계약서’가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인영 및 지질 감정 결과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 및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 다르고 (계약서 작성)당시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했는데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BBK는 김씨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김씨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41)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기존 혐의 4가지 모두를 적용했다.
그러나 범여권 등은 이번 수사결과가 `눈치보기 수사’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일부 의문스런 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BBK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검찰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발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고생이 매우 심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검찰의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발표를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남대문 선거사무소에 들러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발표를 “국민들의 의혹을 풀지 못한 발표”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는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발표가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과 도덕성 문제들을 벗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날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일명 ‘이명박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과 신당 의원 53명 등 모두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신당 의원 87명이 찬성한 ‘이명박 특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