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004년 사이 노동자 수는 전체적으로 149만 명이 늘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도리어 65만 3000명이나 줄었다. 늘어난 쪽은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는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괜찮다는 일자리’는 줄고 ‘질 낮은 일자리’만 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은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빈곤층이다.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이 속한 사업장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노동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10억원 투입 때 생겨나는 제조업 일자리가 1990년 68명에서 2005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보와 진전과 더불어 노동시장도 구조적인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은 직장 기피와 기업의 경력자 위주 채용이 맞물리면서 실질적 청년 실업률은 20%에 달하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새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나 안정된 생활이 보장 되지 않은 저임금,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참여 정부의 월평균 일자리 창출규모는 당초 약속한 40만개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개를 밑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선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노동현실을 헤쳐나갈 뚜렷한 해법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경제 성장만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해를 빼고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해 왔다. 98년과 2003년 두 해를 빼고 일자리도 계속 늘었다.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은 1.9%였다.
문제는 일자리를 늘었다지만 그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였고 그 결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가능 인구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4.6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고령화진전 속도가 세계 1위다. 따라서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청년층이 생산기반을 떠맡아야 한다. 노인 대책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는 얘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뚜렷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숫자놀음에 앞서 손에 잡히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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