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기국회의 입법 활동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임기 내내 다짐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정부가 개정안 자체를 국회에 산정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는데도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가타부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다음달 8일까지 국회 회기가 연장되긴 했지만 연금법 문제는 안건에 들어 있지도 않다. 이로써 참여정부 내 개혁처리도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새 정부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공산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재정이 펑크 난다며 연금을 깎은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정원도 늘려주고 연금도 그대로 보장해 준 셈이다. 공무원 연금은 돌이켜보면 15년 전인 1992년에 이미 적자를 내기 시작해 5년 전 2002년에 바닥이 났다.
내년 한해 적자만 해도 1조2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절박한 국민 연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우리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봉사자라면 연금의 고통을 국민에게 앞서 먼저 부담을 자청해야 하지 않으냐고 물어왔다.
국민연금은 7월에 ‘지금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라는 일시 미봉책으로 나마 바뀌었지만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 관계자와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 ‘지금대로 유지해왔다’ 그러면서 한동안 잠시 공무원 정년 연장론을 운운하기까지 했으니 역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정부답다.
지난해 한국개발원연구원(KDI)이 연구보고서를 냈고 올 1월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에서 미흡하지만 초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할 텐데 정치권은 또한 대선 바람에 휩싸여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하나 없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안 제출을 미뤘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 눈치 보느라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개혁이 추진 될리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개혁이 미뤄질수록 국민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전액 보전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약속한 국회에 공론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행자부장관은 경위와 대책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