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극한 경쟁' 철퇴 예고
'이통사 보조금 극한 경쟁' 철퇴 예고
  • 문경림기자
  • 승인 2012.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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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각 이통사에 시정조치안 발송 예정
이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극에 달한 보조금 경쟁에 대해 철퇴를 예고했다.

8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약 두 달 간의 이통사 간 4세대(G)롱텀에볼루션(LTE)보조금 경쟁 시장 조사 결과를 초안으로 작성, 셋째주께 각 이통사에 시정조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에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하는 방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통사 간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3개월은 방통위가 이통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이통3사는 2010년과 지난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조사의 권한을 줄이고 이통사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이통시장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가격을 낮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보조금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시장 조사 중에도 매주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구두로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시장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방통위가 시장 조사를 나선 9월 중순 이후에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 과열에 이통시장은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9월말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16GB)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부터 방통위 조사를 피해 공식 판매 안내 문서상의 보조금과 달리 최대 6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부원금이 아예 없는 공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히든 보조금'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의 보조금 법적 상한선은 2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