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경찰 곳곳서 충돌 전국이 ‘몸살’
시위대·경찰 곳곳서 충돌 전국이 ‘몸살’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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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 한판에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와 파업이 줄을 잇고 있어 걱정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수만 명이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벌인 집회 시위로 서울 도심이 심한 차량 정체를 빚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들 시위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충돌 부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전남과 강원, 울산 등 지방에서도 대회 참석 차 집단으로 상경하려던 노동자 농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측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를 비난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는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구호에서 보듯 생존권 차원을 벗어나 대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다. 사안이 이렇기에 정부는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오는 16일에는 철도 노조연대의 공동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실행에 옮겨질 경우 수송 및 물류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다. 철도 노조는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등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52%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절차가 진행중이다. 중재 안이 나오면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에 이번처럼 섣부른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했다가 최근 51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벌써 잊었는가. 화물연대 또한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곡괭이 난동’을 부려 국민들 시선이 곱지는 않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극렬 집회 시위나 불법파업에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할 만큼 염증을 느끼고 있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 운운하면서도 불법을 일삼고 폭력이 난무하기에 그렇다. 아무리 절박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는 게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다. 우리사회의 각 집단들이 법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이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국가경제 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질서 문란 자에 대한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