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61개 중점 추진 사업에 투·융자 한다. 당초 119조원을 투·융자 계획에 이미 반영 된 한미 FTA대책사업 재원 7조원이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해 생긴 3조1000억원, 기존 계획에서 증액한 2조원, 2014~2017년 신규 증액된 8조3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정부 재정에서 18조2000억 원, 농협자금을 통해 2조2000억 원이 조달된다. 정부는 피해 예상규모를 감안해 보안 대책을 내놓았다 지만 울면 하나 더 내어주는 식의 ‘땜질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지원금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등 농업 체질 개선에 12조1459억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6조9968억 원, 피해보전 직불제 등 단기피해보전에 1조2200억 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부문의 겨우 수입 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기준도 강화한다.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도 내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물론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정치권은 대선에 매몰돼 ‘선 대책-후 준비’라는 원칙 논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원기간과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 6월 2차 대책 발표 때에도 지적 했듯이 시장 개방 이후 농업과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청사진이 빠진 채 돈만 쏟아 붓는 대책으로는 농심을 얻지 못한다.
잘해야 지금보다 소득이 85% 선으로 줄어든다는 게 농민의 눈에 비친 정부대책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요대선 후보들이 농업정책공약을 내놓았지만 뜬구름 잡기식의 미사여구(美辭麗句) 나열에 그쳤다. 농민들이 정치인에게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금 위주로 짜여진 농업 보완대책의 농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 한다.
정부의 대책대로 따라하면 개방 이후도 살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농민 단체들도 무작정 개방 반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생존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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