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강조한 공산당대회
中, 개혁-개방 강조한 공산당대회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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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全大)에서 후진 타오 국가 주석은 ‘개혁 개방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자’며 자신의 집권2기 비전을 밝혔다.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우리와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협연 해온 중국의 재부상을 주의 깊게 지켜볼 시점이다. 이번 17대에선 후 주석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가 가시화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중국내 권력다툼이 우리의 주관심사일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종합국력의 극대화로 압축되는 중국의 지향점과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 도입 등 정치개혁 차원에선 중국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개혁 개방 30년 만에 어느 면에서 한국이 외려 배워야 할 위치에 올랐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후 주석은 이번에 과거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허셰(和諧)사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핵심인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했다.
개혁 개방 초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는 ‘샤오캉(小康. 의식주 넉넉한 수준)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을 강화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국제화 경영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겠다” “다국적 회사 국제유명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 하겠다”는 점 등을 역설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정보, 바이오, 신소재, 우주 항공, 해양 산업 등을 육성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국 경제에 든든한 힘이 됨을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이미 우리수출 중 20% 이상 비중을 차지해 최대 수출시장으로 우리경제의 안전을 담보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다.
반면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위축돼 되고 있어 문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불안, 수많은 기업 규제, 강성노조, 국외 자본유출 등과 같은 중병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머지 않아 중국 경제권이 편입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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