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검증갈등, 국감‘문’도 못여나
李후보 검증갈등, 국감‘문’도 못여나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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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정감사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대선이 있던 해의 정기국회는 과거에도 부실했지만 올해는 더 심각하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국회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관련 인사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한나라당이 바로 다음날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합 민주신당의 사과와 함께 증인채택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기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새해 예산 및 민생법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국정 감사시작을 위한 정치적 절충노력을 벌여야 한다. 대선 투쟁에 예산 등 민생 안건이 졸속처리 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 양쪽이 국회파행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 범여권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흠집 내는데 정기국회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이라면 모조리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정무위 대치 역시 그렇다. 정무위 국감에서 BBK주가 조작 사건을 살필 수 있다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기국회부터 정상화 시켜야 한다. 새해 예산 및 민생 법인 심의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국정감사 시작 위한 정치적 절충노력을 벌여야 한다. 대선 투쟁에 예산 등 민생안건이 졸속 처리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 양쪽이 국회파행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 범여권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흠집 내는데 국회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이라면 모조리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정무위 대치 역시 그렇다. 정무위 국감에서 BBK주가 조작 사건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다른 일은 제쳐둔 채 이 후보와 연관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것이다. 이를 원천 봉쇄한 행동 모두 바람직하지 못했다. 범여권과 한나라당은 재절충을 통해 꼭 필요한 증인들을 골라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책임한 폭로전이나 정쟁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의혹 사건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신당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 중지된 김경준 씨를 ‘제2 김대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BBK주가 역시 정치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김씨를 조기에 소환 우리 법에 의해 엄정히 처리하고 이 후보연루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옳다. 이런 절차는 국내법과 미국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 후보측이 김씨 귀국을 늦추려 하고 범여권을 당기려는 노력은 무리하게 하다가는 국제망신을 살뿐이다. 국회일정 자체는 차질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어느 당이든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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