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장관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NLL을 흔드는 말을 한 것이다.
정전 이후 NLL을 남북이 침범해선 안되는 해상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사실상의 영토 개념으로 알고 있던 국민에게는 당혹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5개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꺼낸 것으로 봐서 남한 사회의 ‘NLL금기’를 깨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었다.
우리는 판단한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지대를 실현하는 수순으로 NLL문제를 돌파하고자 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고 해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NLL을 무력화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NLL은 정전 협정 이후 유엔군이 아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다. 수십 년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다. 수십 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우리 영토인 서해 5도와 북한지역 사이의 중간 점을 연결한 선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54년 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MDL)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것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은 실체가 있는 영토개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NLL 재설정은 국가주권과 안보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방부가 발간한 ‘북방 한계선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에는 ‘유엔 해양법협상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없는 한 해상 경계선을 중간선 내지는 등거리 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해 5도 근해의 남북한 수역 폭을 고려한다면 그 중간 선으로 택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NLL이 무시되면 남북모두 자신들의 영해 또는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상대방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고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LL에 변화가 있어선 안될 것이다. 이 문제가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확산 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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