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내놓은 구호수준의 공약(꿈·희망·기쁨을 주는 교육)에 비하면 각 부분에 걸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쟁적인 부분은 피해간데다 소요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 후보는 교육 정책 초점을 사교육비 경감에 맞추었다. 연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재임 기간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환영하지 않는 국민은 없겠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다.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 150곳, 자율형 사립고 100곳 등을 설립해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일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책이 결국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 하리라고 판단한다. 지금도 신입생을 따로 뽑은 고교가 특목고,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등으로 50곳이 넘는데 여기에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까지 합쳐 ‘시험 보는 고교’를 300군데로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에 속하지 못한 인문계 고교야말로 명목만 유지할 뿐 대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공약의 캐치프레이즈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교입시 확대는 초·중학생의 과외를 유발할텐데 어떻게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3단계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학입시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좀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세칭 일류 대학을 비롯해 일부 대학은 분명히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는 막연한 자율화는 구호차원의 애매함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짐을 두 배로 높이겠다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대학 발전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 대학이 각기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율이요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정부가 대학입시를 틀어쥐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런 통제아래서는 세계일류 대학들과 경쟁하는 대학이 나오기 어렵다.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인재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관료주의나 획일적 평등주의가 끼어 들면 결국 인재육성이 실패하며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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