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균형발전 대책 반발
수도권, 균형발전 대책 반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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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미군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주한 미군 관련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전국 234개 지자체 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해 기업 법인세와 건강 보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씩 깎아주고 발전지역은 감면이 없다는 식이다. 발전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면 법인세를 처음 10년은 70%, 이후 5년은 35%를 깎아준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 분류시안이 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한꺼번에 성장 또는 발전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경기도 연천은 인구 4만6000여 명에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가 92개로 고용인원이 모두 1442명밖에 안될 만큼 낙후돼 있는데도 성장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면적의 98%가 군사 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가뜩이나 발전이 어려운 데 또 다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천 뿐 아니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는 지자체 면적의 30-90%가 군사시설보호수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동부도 상당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공장건설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와 수도권 식수공급을 위해 희생을 치르고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을 성장지역으로 성장지역을 발전지역으로 한 등급씩 높였기 때문에 빚어진 모습이다. 분명 역 차별인 셈이다.
30년 간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던 일본은 2001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를 포기했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 더 추락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푼 뒤 국내공장 설립이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2배 이상이 늘었다. 반면 우리는 2004년 9204건에서 2006년 6144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해외로 나가 버린 탓이다. 이런 상태에서 더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리한 방안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그 폐해는 국민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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